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정리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2차 지원 추경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영업의 제한을 받게 되면서 소상공인, 소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보는 추가된 추경안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원을 결정하며 손실보상을 두텁게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을 넓히고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게 되며 추경 규모를 14조에서 16.9조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 90%로 높여 방역지원금을 보상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2차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해당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경우 소기억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 ( 21.12.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금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한정

 

 

• 매출감소와 매출 감소 예상되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
• 버팀목 자금 플러스 , 희망회복 자금 받은 적 있는 경우 매출 감소 인정
• 제출 증비서류는 1차때 그대로 인정할 계획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급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는 숙박과 음식점업 등의 지원을 확대하였고,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있는 방과 후 강사, 프리랜서, 버스기사, 택시기사(법인), 예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월 내 지급 예정) 하지만 22년 1월 이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으로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확충, 어린이집에 진단키트 제공을 활용하고 충당키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온라인 신청 원칙 / 2022년 2월 23일 (수) ~

 

일정	2월 23일 09시 부터
방법	안내 문자 메시지
홀짝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23(수) - 홀수 / 2.24(목) - 짝수 / 2.25(금) 이후 - 전체

 

•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
• 19년 ,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 과세자 - 2월 28일(월)부터 안내 문자 발송
• 매출 감소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 3월 초 안내 문자 발송 예정

 

 

 

2월 23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23일 수요일은 홀수, 24일 목요일은 짝수, 25일 이후부터는 전체 신청 가능합니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2월 25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요즘 스팸 문자로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부에서 보내주는 안내 문자 메시지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  홈페이지의 안내 영상을 보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 지급

 

• 안내 문자 메시지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 본인인증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이체계좌 입력

 

신청	지급
00 ~ 10시까지	당일 12시
10 ~ 13시까지	당일 15시
13 ~ 15시까지	당일 17시
15 ~ 18시까지	당일 20시
18 ~ 24시까지	다음날 새벽 3시

 

• 당일 지급 원칙
• 오후 6시까지 신청 -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지급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 시작

 

 

 

작년 12월 27일 방역지원금 1차 100만 원씩 지급을 시작으로 2월 21일 300만 이상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3조 464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2차 지원으로 피해를 받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히 지원되길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조건에 해당되시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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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